민간분양 청약 개정안: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개정되었다고해요. 궁금해서 내용 정리해봤어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택 구매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낀 많은 2030들이 주택청약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던지, 1인가구는 주택청약에서 제외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글로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특별공급 청약을 포기하게된 원인이기도하죠.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바로 저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의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달라지는 점은?

주요 내용은 "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입니다. 기존의 '일반공급-가점제'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30% 특별공급추첨물량에 해당하는 대상 확대.

1.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단, 60㎡ 이하만 가능)
2.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신청 가능. 단, 소득기준 160% 초과하면 자산기준 3.3억원 적용.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동산자산가액 3.3억원 이하를 말하고, 전세보증금은 제외)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물량은 자녀수 고려없이 공급함.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 당첨 가능. 

 

이 내용은 국민주택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간분양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11월 15일부터 반영됩니다. 

우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기존대로 선별/추첨해서 공급하고, 남은 30%는 새로 대상이 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합해 한 번 더 추첨합니다. 

 

개정안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최대 140%(맞벌이 160%)이하.
•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 70%에 우선공급.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공급이 50%, 일반공급은 20% 줄어들고 자녀순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30%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 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 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자녀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주택소유이력 없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미혼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공급은 50%, 일반공급 20%로 줄고, 1인가구를 포함해 추첨제로 30%를 공급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 20%	160% 이하
추첨 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O)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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