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서류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막연했던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이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간혹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코로나 19 백신 주사를 맞은 후에는 접종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부기, 발적 등의 증상이 주사맞은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독감주사 맞은 경험이 있으면 예상가능한 것 같죠. 그리고 전신반응으로는 발열, 피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근육통이 느껴지거나 피로함이 하루이틀저옫 나타나기도하고, 어떤사람은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증상은 약 3일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접종부위통증이 있으면 냉찜질을 해주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먹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방접종 하면서 의사, 간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백신주사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정도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증상이지만 혹시라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인 호흡곤란, 입술이나 입안, 혀 등 이 부어오르는 증상, 두드러기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접종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갖고 있는 지병 등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있는 경우 대처가 정확히 될 수 있겠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내용과 신청방법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보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신청 후, 국가에서 심의를 진행한 다음,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시 구비서류

진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진료비 상세내역서까지만 준비해서 신청하면됩니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이 되면 코로나 검사비용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심의에서 피해보상대상으로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네요.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 해당여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지급결정은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07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