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희망회복 자금),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전 국민 대상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 국민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3. 만 14세 이상 전 국민: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은 원래 전 국민 지원금으로 갑론을박이 되었던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하위 80%에게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라는 것은 상위 20%는 제외하고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 소득 200%또는 180%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0%
| 소득 기준금액 (세전기준) | |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 소득기준 금액 | |
| 1인가구 | 3,290,095 |
| 2인가구 | 5,558,542 |
| 3인가구 | 7,171,110 |
| 4인가구 | 8,777,322 |
| 5인가구 | 10,363,271 |
국민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 ~ 1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최대가 1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 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
추가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는 국민 지원금에 10만 원씩 더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이라고 부르는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입니다.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처럼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과 사용처
국민 지원금 신청은 아무래도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1차 지원금처럼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번에는 세대주가 전부 받을 수도 있고,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각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한 번씩 다 해보았기 때문에 신청이나 사용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진다고합니다. 지난번에는 3개월정도 사용기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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